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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현실(現實)을 직시(直視)하지 못하는 군의원
사설 - 현실(現實)을 직시(直視)하지 못하는 군의원
  • 의성문소신문
  • 승인 2017.11.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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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 의원직 사퇴… 전수조사와 함께 자금의 흐름을 확인

지난 11월 8일 본지 1면에 게재된 ‘수의계약 특정업체 독식’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 진정인 J 모의원은 8일 전화 통화에서 진정인이 경찰서에 낸 진정이 취하 되어서 불법수의계약이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이런 내용을 진정인에게 알렸더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본인한테 전화를 하라는 것이다. 진정인은 본인을 비롯한 주위의 만류에 할 수 없이 지역 선후배사이를 생각하여 취하를 하였을 뿐이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왔다. 지역민과 지역 건설업체가 알고 있는 불법적인 수의계약이 이루어 졌는데도 취하를 하였으니 잘못이 없다는 J 모의원의 황당한 생각이다. 몰라도 너무 모르며, 현실을 직시 못하는 근시안적 행동에 또 한번 놀랄 수 밖에 없다. 본인의 잘못에 뉘우치기는 커녕 정정보도 요청은 뻔뻔함에 극치를 보이고, 의원의 신분으로 도덕성에 강한 의구심(疑懼心) 마저 든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업체에 지자체 공사를 싹쓸이 수의계약 해 주는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의성군의회는 진정인의 진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결과 진정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며 진정인에게도 의성군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진정에게 회신토록 하겠다는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도 11월 14일 공문을 보내 왔다. 이렇게 의원의 직책을 가지고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주도한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몰아주기식 수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주저없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징계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기초의원은 군 행정이 지역민들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며 봉사정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J 모의원은 직위를 가지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독점을 하여 무자격으로 본인이 직접 시공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법기관에서는 전수조사와 함께 자금의 흐름을 찾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변명에만 급급한 J 모의원은 지역민들과 지역건설업체에 정중히 사과하고,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한다. 의성군의회는 이런 비리를 저지른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밝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의 심각한 품위 손상이 확인이 되었으면 발빠른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성군의회에서는 의회 위상과 동료의원의 명예에 먹칠을 한, 의원은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처받은 지역민과 관련 건설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살아 가기를 당부하며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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