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임기진 도의원, 5분자유발언 낙동강 수계관리·노인일자리 개선 촉구

↑↑ 경상북도의회 임기진 도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경상북도의회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1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규제개선과 경북 노인일자리 정책 개선,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임 의원은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은 각종 개발 제한으로 오랫동안 경제적 피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은 누적된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휴·매수토지 관리 부실로 인한 경관 훼손과 농작물 피해 등을 언급하며 ▲주민지원사업 확대 ▲유휴·매수토지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수계기금의 공정한 배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하며 “낙동강 관리는 규제 중심에서 상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6년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은 약 7만7천 명, 3,409억 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전체의 약 75%가 단순 공익활동형에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예산은 늘었지만 경력과 숙련을 활용하는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일자리 수의 확대를 넘어,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 매장운영, 지역돌봄 및 생활서비스 등과 연계한 일자리 확대를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 및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추경 편성에 발맞춰, 경북도 또한 22개 시·군과 협력해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