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지적도와 현실의 차이, 영주시가 바로잡는다

↑↑ 영주시는 지적재조사 6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토지정보과 직원이 드론을 날리고 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주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영주시에 따르면 풍기읍 전구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 총 976필지(약 76만 3천㎡)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의 등록 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경계 분쟁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제 현황에 맞는 토지 경계를 새롭게 설정해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4월 대상 지구에 대한 일필지 측량을 마쳤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최신 측량기술과 드론 촬영을 활용한 현장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 상담과 경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경계 협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을 추진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