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김형락 의원 5분 발언, ‘영천형 기본사회’ 대전환 촉구

↑↑ 영천시의회 김형락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의회 김형락 의원(금호읍·청통면·신녕면·화산면·대창면)은 9월 1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으로 ‘영천형 기본사회’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영천시는 자연감소보다 전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가 심각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며, ˝기존의 현금성 전입 지원의 한계를 넘어 소득·주거·돌봄 등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정책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을 언급하며,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영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영천시 기본사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속 제정을 통한 국·도비 공모 선제 대응 ▲축제·행사성 경비 등 선심성 예산 재구조화를 통한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형 기본보장 예산` 확보 ▲소멸 위험 읍·면이나 청년·아동 대상 `단계적 영천형 기본소득 시범 모델` 연구·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본소득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이끌어내야 골목상권 회복과 공동체 복원의 확실한 처방이 될 수 있다˝며, ˝남들이 주저할 때 한발 앞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농촌과 청년이 살아 숨 쉬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영천’을 만드는 데 행정이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