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원, 울릉군 재정 리스크 대응 위한 실행계획 마련 촉구”

↑↑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원, 울릉군 재정 리스크 대응 위한 실행계획 마련 촉구”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원은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계획과 정부 재정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울릉군의 방안을 질의했다.

이상식 의원은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상당 규모의 미부담액이 발생했고, 일부 필수 예산이 추경에 뒤늦게 반영되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지연, 보조금 반납, 군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부지 매입비와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재정 부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울릉군의 재정 구조에서 교부세 감소는 본예산 전체를 압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사업 완료 후 운영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지원금의 계획적 집행,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 관리,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자체 투자사업 제한, 부진한 국·도비 사업 정리 검토 등 긴축재정 운용 방침을 제시했다.

이상식 의원은 ˝집행부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긴축재정 방향을 설명했지만, 군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업별 부담 규모와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재정 위기 대응은 원론적 설명이 아니라 수치와 일정이 포함된 실행계획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