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고지서 대신 `희망` 건넸다…구미시 체납관리단,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개소식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가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전화·방문조사,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 등을 함께 살피고 있다.

그 결과 9월 현재까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총 2억 7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복지상담이 필요한 시민도 적극 발굴해 총 5건의 복지연계를 신청하고 이 가운데 3건을 실제 복지서비스로 연계했다.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에는 한부모가정, 노인가구, 장기 구직난을 겪는 1인 가구 등이 포함됐다.

체납관리단은 상담 과정에서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는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해 공적급여, 긴급복지, 민간자원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한부모가정에 사회보장급여를 연계하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는 공적급여 상담과 함께 지역 나눔가게를 연계해 생필품을 지원했다. 또한 장기간 구직활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를 연계했으며, 신청 나흘 만에 긴급복지 생계비가 지급되는 등 복지서비스 연계 성과를 거뒀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원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및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한승우 징수과장은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세금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복지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징수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