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에 앞장

↑↑ 경상북도의회 전경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상북도의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한`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9월 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또한 10월 1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말살하는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10월 12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에게 `지방의 몫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발송해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경북 역시 약 4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안에는 ▲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 마련 ▲ 지방재정 제도개편 시 지방정부·지방의회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 국가 주도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 몫은 곧 지방의 미래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경상북도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