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불필요한 업무 개선 촉구” 제안

↑↑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상호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은 22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로서 불필요한 업무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구미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기구와 직제를 세분화했으나, 행정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기는커녕 보고 절차와 내부 협의 체계만 복잡해지는 ‘행정 팽창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행적인 중복 절차와 실효성 없는 일회성 행사 동원 등 절차를 위한 절차가 늘어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기획과 현장 대응에 투입되어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구 30만~50만 규모의 도농복합도시인 원주, 아산, 진주 등과 비교해볼 때 구미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율이 높고 실·국 체계 또한 비대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업무를 도려내는 정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미시 행정 혁신을 위한 3대 핵심 정책 대안을 공식 제안하고, 주요 과제로 ▲ 불필요한 업무 정비의 정례화 ▲ 현장 하위직 중심의 하의상달식 거버넌스 확립 ▲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전환 및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를 제시했다.

이상호 의원은 “행정의 경쟁력은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을 얼마나 밀도 있고 신속하게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불필요한 업무를 내려놓는 것은 공무원 편의 도모가 아닌 구미시의 행정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시민 서비스로 재배치하는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