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탈(脫)시설 적극 추진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호와 재활’에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시도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1차 사업에 이어, 2024년까지 152억원을 투입하는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탈시설은 개인의 선택권과 사생활 존중 등 인권보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지원을 도모해왔다.

우리나라도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탈시설 전략수립’을 권고받았으며, 이에 대구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거와 중장기적 로드맵의 제시에 앞서,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1차 탈시설 추진을 통해 131명이 시설 밖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으며, 체험형 자립 생활주택과 정착형 자립 생활주택도 61개소를 조성해 장애인의 지역 내 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했다. 2년 이내 거주할 수 있는 체험형과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정착형의 자립 생활주택에서는 전담인력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기술교육 및 일상생활 관리로 탈시설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성과는 2019년 10월 광주에서 열린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탈시설 정책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까지 추가로 200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목표로,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 생활주택도 현 61개소에서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 정착을 돕기 위해 1인당 1천만원의 탈시설 자립정착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심지원체계로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변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거주시설은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운영하고 탈시설 정보도 제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대구시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지난 1차 사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2차 탈시설 계획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와 장애인계와 힘을 합쳐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