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칼럼 미국 기류 읽지 못하는 문재인중재자 역할은 입으로 하는 것 아니다

[경북중앙뉴스]=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미.북 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재개,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 경협과 영변 핵 폐기- 맞교환을 카드를 트럼프에게 제시 ‘톱다운’ 방식 협상을 시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영변 외 평산, 박천, 하갑, 삭주, 강선, 분강 등 산재해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들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계속 가동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트럼프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노후시설인 영변 핵 폐기 카드가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이다. 이번 두정상의 만남을 두고 미국 현지 언론은 트럼프의 초청이 아닌, 소환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결국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 하겠다며 핵 협상에 나서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핵시설과 핵무기를 만드는 이중적인 행동을 계속한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더더욱 빅딜 노선을 굳히게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 ‘빅딜’이라는 일괄타결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빅딜이 안되면 결렬시키는 것이 스몰딜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낳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스몰딜’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북한에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준’ 과거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것은 “‘빅딜’이라고 부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며 변함없었던 일괄 타결 원칙을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북한이 뭘 하는지 정확히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눈 한번 깜박임 없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새로운 도발 시도에도 상응 조치를 하겠는다는 경고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빅딜을 수용한다는 전제로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볼턴은 하노이에서 북한에 건넨 ‘빅딜 문서’에는 “생화학 무기 제거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량살상무기를 포함시킨 것은 주한 미군과 한국, 일본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정부는 하노이회담 전부터 이미 스몰딜 합의에 반대하고 빅딜 노선을 정했지만 한국 정부는 결렬 전까지 어떤 낌새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 문 대통령이 대북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 안보실 1, 2차장을 교체한 것만 봐도 미국 기류를 읽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항상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한 셈이다. 지금도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의중과 북한의 속셈이 드러난 후에도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뜬금없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속도감 있는 준비를 주문했다. 또 이 날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랴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내용은 북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은 불분명한 거짓말이며, 미국이 북한이 사실상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카드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양보였다”며 “노후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중 일부분이 포함됐다”고 평가절하 했던 것과 상반된 주장이다.
가뜩이나 국제사회가 한미간 이견을 염려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북핵 외교의 중재자를 자임할 수 있는가.
AP통신은 “김정은이 핵무기 폐기에 진심으로 관심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주장과 중재자 역할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지만 미국이 대북제재를 북한에 대한 주요한 지렛대로 여기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너무 밀어붙이면 한미 간 불화가 우려 된다”고 전했다.
세계 언론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조차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과 정 반대로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제제재 완화부터 거론하는 것은 북미 사이를 중재하기는커녕 되레 한미간 신뢰를 해치고 사태를 꼬이게 할 뿐이다. 필자는 이번 만남에서 북을 위한 성과는 고사하고 덤터기 짐을 떠안고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북핵은 최종 해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다. 한미가 똘똘 뭉쳐도 어려울 판에 정책 엇박자는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그 주변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신기루만 좇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현실이 제대로 보일 리 없다.
중재자 역할은 입으로 하는 것 아니다. 문대통령은 제발 지금이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