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칼럼 `먹고 사는 것보다 자유가 더 큰 가치다`

인류 역사가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나라마다 자유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영국은 명예혁명의 결과 권리장전이 제정되어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 선거의 자유, 언론 자유, 등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그 후에도 계속 자유가 신장되어 영국은 자유의 나라로 불렸고 백성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배경이 되어 산업혁명도 일어났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인간은 자유 할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국기인 삼색기는 파랑, 흰색, 빨강으로 되어 있는데 파랑은 자유를, 흰색은 평등, 빨강은 박애를 상징한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종을 쳤고 이 종은 ‘자유의 종’이라 불렸다. 이 종에는 “모든 땅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레 25:10)” 라는 성경구절이 새겨져 있다. 자유의 종이 걸려 있는 건물에 들어서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자유의 종은 미국 혁명의 상징이다. 이 종은 획득된 자유의 상징이며 자유가 거부될 때는 자유를 생각나게 하는 종이다.” 미국에는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 허드슨강 입구 리버티섬에 세워져 있다. 횃불을 치켜든 여신상의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다. 항몽전쟁이나 임진왜란은 타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민족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다. 독립운동은 일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려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다. 3.1독립선언서에 이 선언을 하는 것은 민족의 항구한 자유 발전을 위함이다. 우리는 자유적 정신을 발휘하여 행동하라 하였다. 2.8 독립선언서는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에 합병된 후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참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종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 구속하고 나아가 행정, 사법, 경찰 등 모든 기관이 조선 민족의 개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뿌릴 것이다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로 일본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우리 민족은 이어서 공산주의와 싸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웠다. 6.25 한국전쟁은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를 도와 공산주의자들의 한반도 공산화 계교를 무찔러 자유를 지킨 전쟁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갖가지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등.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남북통일이 되어도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국가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현재 북한이 한반도의 북쪽 반을 점령하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한다고 헌법은 말하고 있다. 어느 정부도 헌법 위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민족끼리 통일하려면 양편의 공통점인 민주주의로 해야 한다면서 개헌할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자유를 신장시켜 가는 인류역사에 반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니까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자유 없는 통일은 해서는 아니 된다. 자유는 통일보다 상위 가치이다. 

북한에는 일제 40년, 공산치하 75년, 합하여 1세기가 넘도록 자유가 없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다가 일생을 마쳐야 하는,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 자유 통일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아 탈북하여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정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한 신문이 사설에 썼다. 북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들의 언론 자유를 빼앗았다. 탈북 기자의 판문점 취재를 불허하였다. 북한의 참혹한 실정을 폭로하는 강의를 하며 다닌다고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대한민국에서 체포 결사대에게 위협을 당하였다.

자유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은 북한에 본을 보일 자유 사회를 튼튼히 세워 나가야 한다.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오늘 대구로 가는 길,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고 대통령이 말하였다. 참석해야 하고 참석하고 싶었지만 참석하지 못하였다. 참석해야 할 때 참석할 수 있어야 자유다.

북한 싫어할까 봐 참석 못하니 북한 때문에 자유가 없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며 안보를 튼튼히 하고 싶어도 북한이 싫어하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폐기하였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며 우리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해 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본국에서는 기업을 홀대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업들을 죄인시 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아우성인데도 청정 원자력 발전소는 만들어 놓은 것도 세워 놓고 있다.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고 4대강 보도 부셔 버린다고 한다. 정부가 촛불에 갇혀 생각과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자유를 잃고 있다. 

미국 독립운동가 패트릭 핸리가 1775년 4월 23일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 중 한 부분이다: 평화! 평화! 를 외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가 되면서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쇠사슬에 묶여도 평화를 외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소서! 오오 나는 절규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