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에 총력!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전한다고 1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상병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자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3년간 6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1단계 시범사업 추진 목적에 따라, 질병 범위와 보장수준,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실증 근거와 사례를 축적하며, 지역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모형별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하게 된다.

포항시는 51만의 인구에 철강 중심 제조업, 대학·연구소 중심 벤처기업, 해양관광도시의 비중 높은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군과 취업군이 골고루 분포돼 있어 상병수당 요인에 대한 자료 수집에 용이한 지역인 만큼 시범사업 실증에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이번 시범사업 지역 선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포항시는 정부의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공모사업 시범지역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50인 이상 집단사업장 3개소, 10인 이상 개별사업장 4개소를 협력사업장으로 섭외 완료했으며, 산업·업종과 유급휴가 형태가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섭외 추진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시민 건강권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을 모두 갖춘 포항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총력을 다해, 희망특별시 포항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 결과는 오는 3월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