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식량 안보 우려에 농약 사용 감축 등 법안 제안 연기

↑↑ 한국무역협회

[경북중앙뉴스=뉴스팀]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 그린딜의 농업분야 주요 전략인 `Farm to Fork` 및 생물다양성 전략과 관련한 중요 법안의 제안을 연기했다.

EU는 Farm to Fork 전략 일환으로 △2030년까지 농약(살충제) 사용 50% 감축을 위한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의무 부여, △생물다양성 강화 위해 EU 농지 10%를 고도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보호 약속` 등 법안을 23일(수) 발표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EU 그린딜의 농업 분야 전략의 재검토 여론이 확산, 집행위 내부에서도 두 법안 제안 시기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던 가운데,EU 이사회에서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이 가스 등 에너지 및 농업 원자재 가격 급등, 식량 공급망 강화 등 식량 안보 강화를 주장하며 법안의 연기를 촉구했다.

반면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 목표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환경시민단체(Friends of the Earth Europe)는 법안 연기를 엄중한 실수라고 강조,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요구했다.

유럽 살충제 및 생물다양성 관련 업계단체 CropLife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 사유에 공감하나, CropLife가 법안 연기를 집행위에 요청한 바는 없으며, 조속한 법안 제안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