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교권 침해부터 다문화 학생 대책까지 송곳 질의!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11월 7일(목)부터 11월 20일(수)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은희 교육감 공약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중학생 교권 침해 사례 등 대구 교육의 각종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다.

전경원 부위원장은 대구에서 최근 발생한 중학생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질타하고 해당 학교의 정상화와 재발 방지를 당부하였고, 2020년 상반기 내 예정된 공기순환장치 도입과 관련하여 소음 기준 등의 문제를 제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각종 학교 공사 시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도서관 근무자의 다수가 여직원들임을 감안해 새벽 및 야간근무시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취약시간대 안전원 배치와 보안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강성환 위원은 학교폭력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정서적 유형의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주목, 저조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 을 강하게 질타하였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업무 기피와 관련하여 담당교사의 승진 가점 등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과 학교폭력사건 처리 시 엄정하게 대처해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시설 관련 2016년 160개교, 2019년 69개교가 유해성검사기준을 초과해 안전시설 재조성을 위해 2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점을 지적, 학생이용 시설안전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송영현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청 별로 시설 구축에 예산 편차가 많음을 지적, 전문 인력 확보와 시설구축에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강은희 교육감 주요공약사항 중 하나인 1수업 2교사제와 관련해 지역 내 학력 격차 해소 및 다문화 학생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선정에서부터 운영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원활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련 위원은 학부모 역량 연수 참여율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야간연수 확대 및 온라인 강의 컨텐츠 활성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학업중단학생의 증가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효성에 대해 묻고 위카페, 친구랑, 꿈드림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책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립도서관 감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과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도서관의 전통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주체인 대구시는 물론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우근 위원장은 “강은희 교육감 취임 후 1년을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였으며, 소극적·관행적인 업무처리는 신랄하게 지적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함에 있어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현장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이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것이며,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한정된 교육예산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